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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광고, 여자 신상정보 게재 못해'결혼 중개업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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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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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은 물론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해선 안 된다. 특히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소개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8일 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고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는 그러나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일단 형사고발되면 경찰은 위반 업체 대표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대표는 재판 결과 최고 징역 3년이나 최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여가부 규제 대상에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나 국내 업체도 적용된다며 "누구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얼굴 사진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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