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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서울 주책 100만호 공급하겠다층수 제한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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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2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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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이 서울에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행복매일

미래통합당이 서울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9일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거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고밀도 주거지를 개발하면 주택 38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30만호를 공급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기준 변경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으로 소형주택 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 세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달리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매매 부담을 덜겠다는 게 통합당의 전략이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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