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매일신문
뉴스종합경제일반
임대차 3법 모두 통과'2+2년' 갱신청구권 등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9  21:46: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행복매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세입자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

앞으로 임대인이나 세입자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시고해야 한다.
정우택

< 저작권자 © 행복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우택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 5층 501-B호 (당주동, 영진빌딩)  |  대표전화 : 02)2275-0924  |  팩스 : 02)2275-0925
명칭 : (주)행복미디어  |  제호 : 행복매일신문  |  등록일 : 2012년 5월 15일  |  발행일 : 2012년 5월 24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104-86-41933  |  발행인/편집인 : 정우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우택
Copyright © 2011 행복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ppy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