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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일제 자원봉사자는 근로자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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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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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지 쓰고 전일 근무한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다.'

전일제로 회계업무 등 무보수 업무 이상의 일을 한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22일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이후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총괄, 회계업무도 봤다. 오전·오후 2교대 근무 방식은 전일제가 됐다.

A씨는 업무가 늘자 기존에 받던 하루 2만원의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12만∼60만원의 수당도 가끔 받았다. 또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에게 확인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이 거부되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됐다. 그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A씨는 복직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오히려 전일제에서 1일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는 성남시에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은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고 2심은 A씨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채용돼 전일제로 일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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