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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이전 신중해야부동산은 이전 명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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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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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했으니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석으로 개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수도이전은 안보나 경제 등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가 아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자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갑작스럽게 김 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

정부가 2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가 무려 4억5000만 원이나 폭등했다. 정부는 어떻게든 아파트 가격을 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정책을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풀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수도권주민은 심각한 ‘안보 불안’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데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으로 내려가면 혹시 정부가  ‘서울을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도이전은 북한에겐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게 뻔하다. 이게 가장 무섭다. 6.25때 처럼 갑자기 공격할 경우 청와대 국회 행정부가 없는 서울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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