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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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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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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8천590원보다 1.5% 오른다. 금액으로는 209시간 노동에 8천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열린 9차 전원회의서 이같이 결정했는데 인상률 1.5%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다.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상률에 대해 경영계는 안도하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4년~2017년에 7~8% 정도 이상돼 오다 2018면 16.4%가 올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19년에도 10.9%가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계는 첫 회의 때 16.4% 오른 1만 원, 2차 회의 때 9.8% 인상된 9천430 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2.1% 내린 9천430원 제시 후 1.0% 내린 8천500원으로 수정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위원 27명인데 민주노총 4명은 아예 불참했고, 한국노총과 소상공인 관련 위원들은 퇴장했다. 27명 중 16명이 투표해 9명 찬성, 7명 반대였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노동계는 1만원이 목표였는데 1.5% 오른 8천720원으로 정해지자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과다한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큰 고통을 주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1.5% 인상은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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