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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중단 하라 권고대검 수사심의위, 수여 계속여부 관심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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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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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불기소도 함께 권고했다.

이날 표결은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는데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보인다. 삼성 총수가 계속 조사를 받고,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까지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큰데 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로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반대로 삼성의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검찰의 기소 가능성 여부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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