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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경실련, 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 올라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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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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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이 벌써 21번이나 나왔다. 앞으로 몇번이나 더 나와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지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천400만원 폭등했다"고 밝혔다. 52%가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툭하면 나오는 데 부동산 대책이지만 아파트 가격은 지난 정부에 비해 더 오르고 있다. 규제는 하는 데 왜 가격이 폭등하다시피 하는지 안타깝다.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천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천400만원(29%) 올랐다. 두 정권을 합친 상승률은 26% 였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493조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155조 원, 이명박 정부는 35조원 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턱없이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경신견은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다.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정부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뭉치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똘똘한 집을 한채 같기 원하는데 서울에는 공급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유가 뭔지 잘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격이 오른다고 불쑥불쑥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들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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