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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야서울 등 31개 곳, 전매 기간되 최장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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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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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당겨진다. 이와함께 아파트 후(後)분양도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된 후에 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폭이 아주 넓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많고, 후분양 시점도 늦어져 민간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건설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70~80%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쉽게 말해 분양가가 20%~30% 떨어진다는 얘기다.

국토부 조치 중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인근 주택과의 시세가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은 10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광풍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아파트를 최소한 10년은 보유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당첨=로또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13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약발이 떨어졌다.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활된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어느정도 안정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점이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국내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도 있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아파트의 품질 개선을 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부작용이다.

정부는 이왕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이상 위에서 지적한 무제점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하나씩 개선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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