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매일신문
뉴스종합사회·환경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 30일 이상 거주 0~6세 아동
행복매일  |  webmaster@happytoda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9  15:14: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문의 044-202-3561
행복매일

< 저작권자 © 행복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행복매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4-10 (을지로 3가 326번지) 상지빌딩 1005호  |  대표전화 : 02)2275-0924  |  팩스 : 02)2275-0925
명칭 : (주)행복미디어  |  제호 : 행복매일신문  |  등록일 : 2012년 5월 15일  |  발행일 : 2012년 5월 24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104-86-41933  |  발행인/편집인 : 정우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우택
Copyright © 2011 행복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ppy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