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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비상벨, 위급 시에만 눌러야상습적인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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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5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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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살, 화재, 성추행, 절도 등 이동성 범죄가 빈번히 발생, 위급 상황 발생시 이동하는 전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여 위치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다.

위급한 사고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부산 도시철도 공원의 여자화장실 입구에 '시민의 비상벨'을 설치해 비상 인터폰으로 112지령실, 순찰차에 바로 연결 되어 즉시 출동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기여 하고 있다.

 112종합상황실은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지만 최근 '시민의 비상벨'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대사고 발생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 '시민의 비상벨' 신고 대부분이 호기심의 의한 허위신고가 차지하고 있다.

허위 신고는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다.

'시민의 비상벨'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설인 만큼 한번의 호기심으로 잘못 눌러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기 간절히 바랍니다.

중부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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