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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칼퇴근법 불효자방지법 추진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지급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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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5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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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칼퇴근법과 불효자방지법 등 관심을 끄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진=이용섭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칼퇴근 법과 불효자 방지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칼퇴근 법, 불효자 방지법,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4·13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노동 등 계층별로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노동분야에서 칼퇴근 법을 도입,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법제화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존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민주는 청년 공약으로 공공 일자리 (34만8천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천개) 등을 통해 7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한다. 특히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한다.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보육·교육 분야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한다는 전략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민주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등의 파결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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