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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부산서만 작년 3,689건 허위 ·오인 신고 ...경찰력 낭비
김은영  |  jul2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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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6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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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인 동시에 진정으로 경찰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 행위이다...

김은영 (부산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112허위 신고 내 가족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온다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전화이며,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이기에 짓궂은 장난 전화도 자주 걸려 온다.

부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112신고 건수가 133만9천 여건이고, 이 가운데 허위·오인 신고는 3,689건으로 전체 건수의 0.28%를 차지하였다.

수치로 따지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경찰 업무에 허위신고 처리로 소요되는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개연성을 따진다면 결코 쉽게 넘길수 없는 수치이다.

허위신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술취한 사람의 상습적인 신고, 아이들의 장난전화, 누군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신고, 허위 차량도난 신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인 동시에 진정으로 경찰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 행위이다.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관할을 불문하고 출동한다"는 각오로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가족, 친구 등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 허위신고는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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