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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 확정국회 ... 246명 투표, 찬성 233명·반대 0명·기권 13명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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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9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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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누리당 김누성 대표가 지난해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했고 반대는 없었다. 다만  기권이 13명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린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또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공적연금 강화도 돌파구가 마련됐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사회적 기구에서 이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적기구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중요 내용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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