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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유관기관 자리 점령 이제 그만해야해피아, 모피아, 교피아 등 심각...대책 분명하게 마련해야
정우택  |  happy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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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3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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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퇴직 관료들이 산하 단체나 유관기관의 자리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진은 역대 회장 대부분을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맡은 해운조합 홈페이지.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관료의 산하단체나 유관기관 자리 독식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료출신 마피아의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마피아는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자리를 꿰차고 않아 방패막이 혹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나쁜 말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출신을 해피아 (해수부+마피아)로 부른다.

퇴직 관료출신의 마피아는 해수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든 부서에 존재한다. 부처의 규모가 크고 하는 일이 많을수록 관련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많다. 관료출신 마피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이 한번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해피아는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다. 임원들은 더 많다.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출신일 정도다.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에서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업무와 검사업무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도 감독업무와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데서 왔다. 전직 관료들이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경우에 따라 청탁도 했을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인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피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바로 모피아다. 이들은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쥐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요직은 대부분 모피아의 몫이다. 대형 금융사고 뒤에는 예외 없이 모피아가 거론되는 이유다.

관련단체가 많기로 유명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인증권한이 있는 민간인증기관 10곳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원장 등을 맡고 있다. 웬만한 단체나 기관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58곳에서 이들이 주요 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다.

미래창조과학부 퇴직 관료들은 정보통신계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는 제약업계의 자리 독식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이 많다. 의약업계나 식품업계는 정부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특히 이들 부처 출신 모피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출신 관료도 장난이 아니다. 이들은 교피아로 불리는데 산하 단체와 기관, 대학 등에 퍼져있다. 부실대학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기도 하는 데 결국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이나 퇴출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원전사고가 연이어 났을 때 문제가 된 게 수력원자력 퇴직자들이다. 이들은 부품업체에 다시 취업해 비리를 저질렀다. 철도에도 모피아가 있다. 철도고나 철도대 출신들이 코레일과 관련단체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부처에도 관료출신 마피아는 많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무슨 단체나 기관 등에 인사가 났다하면 거의 여지없이 관련 부처 퇴직자가 내려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직해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더 재미를 붙이고 잘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퇴직관료 마피아도 바로 잡아야 한다. 퇴직자가 유관기관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는 더 큰 문제다. 퇴직 마피아는 방패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밀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관료 마피아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맨 먼저 나온 게 모피아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다. 이번에는 문제가 너무 커졌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됐다.

퇴직관료 마피아는 이번 기회에 손을 대야 한다. 정부 관료가 되직하면 산하기관, 관련단체로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부처를 상대로 로비나 하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번에도 관료출신 마피아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 사고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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